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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차한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26-07-26 08:3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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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민주당에 마음을 돌린 것은 기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당 안팎에서 제기된 ‘2030 민심 이탈’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청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에 기대했던 것은 ‘기존 정치와 다른 모습’이었지만, 거대 여당이 된 이후에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치가 반복되면서 실망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모 의원은 지난 24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선거가 끝날 때마다 청년 의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 주자들이 청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도 꼬집었다. 청년 정책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벤트성 공약’에 그쳐서는 안되고, 청년최고위원제 부활과 청년 전담 정부조직 신설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 30조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에도 체감도가 낮은 이유로 48개 정부 부처에 흩어진 정책 추진 체계를 꼽으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청년 정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모 의원과의 일문일답.
Q. 6·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을 향한 2030 민심이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A.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 등 주요 승부처에서 고전했고, 2030 세대의 이탈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저는 청년들이 민주당에서 마음을 돌린 근본적인 이유가 ‘기대감의 상실’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서 거리와 광장으로 나왔던 청년들이 민주당에 기대했던 것은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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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정치와는 다른 모습,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다.
하지만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저 정당이 문제이니 우리를 지지해달라”는 식의 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청년들은 그런 모습에 실망했다고 본다.
Q. 전당대회가 다가오자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청년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 때만 청년을 찾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A. 뼈아픈 지적이지만 공감한다. 선거나 전당대회를 앞두고만 청년 의제가 주목받고, 평소에는 뒤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청년 문제는 특정 시기의 이벤트가 아니라 당과 정부의 상시적인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래서 전국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청년최고위원제 부활과 청년 전담부처 신설 등을 계속 주장해 왔다.
Q. 청년최고위원 부활이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됐다.
A.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는 최근 8년 만에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제’를 부활시키기로 합의했다.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당원들의 손으로 직접 뽑아 지도부에 입성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미 국민의힘도 운영하고 있으며,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다.
사실 청년최고위원제는 지난 당대표 선거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사안이다. 이번에도 최고위 문턱을 넘지 못해 아쉬웠다.
다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이번 당대표 후보들이 공개 질의서에서 이 문제를 ‘1호 안건’ 또는 ‘최우선 과제’로 도입하겠다고 답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며 끝까지 챙겨보겠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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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예산이 30조원에 달하지만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A. 현재 청년 정책은 무려 48개 정부 부처에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청년 한 사람이 일자리와 주거, 복지 정책을 이용하려면 각기 다른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청년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부처 간 장벽을 스스로 공부하고 신청해야 겨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다.
Q. 현재 추진 중인 ‘장관급’ 청년 전담부처 신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가.
A. 반드시 장관급 부처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 전담 부처는 부·처·청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다.
현재 주거는 국토교통부, 고용은 고용노동부처럼 정책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 통합적인 접근이 어렵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려면 이런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지난 수년간 사실상 실패해 왔다.
이제 청년 문제는 일자리나 주거처럼 개별 영역만 볼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체를 함께 다루는 큰 관。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책을 한군데로 모으고, 생애주기 관.에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 전담부처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Q.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정 정년 연장’에 청년층에서는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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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청년상생연대기금 조성, 채용 인센티브 강화 및 진입 장벽 해소, 일자리 질 개선과 청년 고용시장 진입 지원, 인구 감소를 반영한 새로운 고용지표 현실화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당적·범정부적 기구를 구성해 청년들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듣는 것이다. 지금 논의대로라면 정년 연장의 혜택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Q. 정부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다.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
A.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가 열렸다.
첫 번째 회의였던 2월 제1차 회의에서는 정부의 청년 정책 추진 계획과 현안, 각 기관장의 청년 소통 계획,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각계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4월 제2차 회의에서는 올해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비롯해 보호시설 퇴소 청년 간 지원 격차,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의 정착 지원, 전년도 청년 정책 평가 결과 등을 다뤘다.
지난달 제3차 회의에서는 혼인신고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제도의 개선, 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재정 지원,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Q. 하반기 중. 추진 과제는.
A. 청년 전담부처 신설과 청년특별회계 도입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청년을 위해서는 주기적이고 큰 규모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이를 특별회계나 기금 형태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에게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취지로 보면 될 것 같다.
하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입법도 이어갈 계획이다.
위원제는 지난 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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