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등학교 동창회장도 과분한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망가지 골드몽 기 시작한 나라는 비상계엄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엉망이 된 나라를 바로 잡느라 지난 6개월 동안 대통령과 국무위원 그리고 수많은 시민이 하나로 뭉쳐 눈물겨운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우리나라는 아주 색다른 변화를 눈과 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를 공개함으로써 정부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도 드러내고 바다이야기2 , 시민들은 대통령의 관심사를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끄는 노동자인 저는 지난 9일 열린 '53회 국무회의'를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국가 즉 중앙행정기관이 고용한 노동자에게는 노무에 상당한 적정한 대가를 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모바일바다이야기 를 살펴볼 부처가 고용노동부이기에 몇 가지 제안을 담아 글을 보냅니다.

2019년 112만 원이던 격차 최고치, 2025년 현재 170만 원으로







릴게임손오공


▲  28일 오후 대구시 북구 노곡동 함지산 자락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 조정훈


온라인릴게임

정부가 고용한 노동자 호봉표를 하나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공무직 노동자를 고용한 중앙·지방정부는 853곳입니다. 기관마다 직종에 따라 적용하는 호봉표가 서너 개씩 있으니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3000여 개 호봉표가 있는 셈입니다.
2019년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정하려고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19년 당시 112만 원이던 행정사무원 임금 격차 최고치는 2025년 현재 170만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데일리>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공무직 연봉월액표(1~25호봉 기준)에 따르면 기재부 소속 사무보조원은 175만~317만원, 통계청 소속 사무보조원은 152만~205만원이었다"라며 "수당을 제외한 월급만 봐도 최대 112만원이나 격차가 나는 셈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만 보더라도 채용권자 운영권자가 서로 달라서, 산림청이 속한 농식품부 안에서도 산림청 행정사무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사무원 호봉표가 다릅니다. 시설관리원 임금이 모두 다릅니다. 조리사 임금이 모두 다릅니다. 그대로 둔다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800곳이 넘는 행정기관과 노동조합이 해마다 알맹이 없는 임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임금인상 폭을 절대 넘을 수 없는 행정기관 단체교섭은, 노동자 이익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갈등만 양산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53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적한 것은 동일가치노동의 적정한 동일임금 적용입니다. 행정사무, 전산실무, 시설관리, 연구지원, 조리사 모두 채용기관이 달라도, 채용 기간이 달라서 무기계약직이든 1년짜리 기간제든 적정한 동일임금을 받도록 호봉표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차별·배제 없는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야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6일 강원도 원주 산림항공본부에서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 참관에 앞서 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무직 출발은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계약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량도 늘어나고 범위도 넓어졌는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업무 성격입니다. 공무직이 맡은 업무는 보조·지원하는 업무에서 독립적인 업무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맡은 업무를 공무원이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시설에서 방문객에게 안내하고 해설하는 업무가 공무원 업무로 바뀔까요? 4대강 물환경 연구소 토양 수질 모니터, 녹조 관리 분석 업무,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 상담 업무는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관에 없어서는 안 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호봉표를 하나로 만든다면 처우 수준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지를 두고 생길 수 있는 논란에, 미리 한마디 해두고 싶었습니다. 독립적인 국가 사무를 도맡은 전문직에 맞는 처우를 준비하면 됩니다.
공무직 단일 호봉표 도입에 관해서는, 김영훈 장관 출신 조직인 공공운수노조에서 논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사용자인 정부가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