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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아사송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26-07-2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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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추가 소득에 적용하던 공제 기준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약 178만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급여에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급여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지금까지는 월급 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료를 산정해 왔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제 기준을 현행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부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제 혜택을 줄여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동일한 소득에는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맞춰 직장가입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공제 기준은 2012년 7200만원에서 2018년 3400만원, 2022년 2000만원으로 낮아진 데 이어 이번에 다시 1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바다이야기게임 다운로드 .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가입자가 약 178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0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보된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는 동일한 소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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