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에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해당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파격적인 성과급은 협력 중소기업에 도미노식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생태계 전체와 충분히 상의하고 더 다듬어진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경협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회원사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N% 성과급’의 진원지 격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최근 성과급이 주주·협력사 등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될 경우 “손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무분별한 이익 분배 요구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막대한 투자가 필수인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결국 그 이익의 기반이 된 초격차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경협의 지적처럼 그 파장이 반도체 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업종 불문, 이익 규모 불문에다 협력업체 노동자들까지 들썩인다. 급기야 정부 토론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념도 불명확한 초과이익을 내세워 광범위한 분배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나눠먹기 요구에 산업 생태계가 망가지기 전에 서둘러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추천 . 이사회 의결과 주총 승인을 의무화하는 게 첫 조치가 될 수 있다. 상법상 기업 이익의 처분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이다. 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도 주총 승인을 거치게 돼 있는데, 훨씬 규모가 큰 성과급을 이익에 연동시키면서 주주들에게 묻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노란봉투법이 과도한 성과급 요구까지 보호하는 문제도 시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안 되는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원칙을 갖고 노란봉투법 적용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바란다. width: 1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