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AI 생성 이미지 /챗GPT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을 둘러싸고 노동자 처우·현장 수용성·고용 구조 등 여러 쟁점이 맞물려 있지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과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육 이후 인력을 어떻게 채용·배치할지에 대한 구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모집부터 정원 미달 속출
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통해 학위 과정 운영과 자격 취득을 연계한 모델을 설계하 바다신릴게임 고 2026년부터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국 대학 24곳이 참여해 외국인 전담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 구조는 대학 전반에서 유사하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노인복지 이론·요양보호 실습을 결합한 2년 학위 과정으로 구성되며 졸업 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전제로 설계된 형태다.

릴게임온라인 다만 모집 단계부터 한계가 드러났다. 전체 참여 대학 24곳 중 20곳이 1학기 정원을 채우지 못해 83%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을 채운 곳은 서정대·충북보건과학대·신성대·마산대 등 4곳에 그쳤다. 또 2024년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 가운데 71%가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양성 확대만으 릴게임예시 로는 인력난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의원실이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한 24개 대학(전문대 20곳·일반대 4곳) 중 20곳이 1학기 유학생 입학 정 골드몽게임 원을 채우지 못했다. 정원을 채운 곳은 서정대·충북보건과학대·신성대·마산대 등 4곳에 그쳤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대학 가운데 3곳은 사업 자격을 반납했다. 호남대는 외국인 유학생 학위 위조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서영대 호산대는 각각 교육부의 대학 기관평가 인증과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법무부·보건복지부, 구글 제미나이 활용 게임몰 ,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공적 매칭 없는 개별 취업
학위 과정 이후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정대 글로벌요양복지과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실습은 기존 요양보호사 교육과 동일하게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시설에서 각각 40시간 진행된다"며 "취업은 실습기관으로 연계되는 구조가 아니라 학생들이 거주지 인근 시설로 개별적으로 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해 언제 배출되느냐는 문의가 이어질 정도로 수요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동남보건대 글로벌헬스케어과 관계자는 "지역사회 정주를 고려해 수원 지역 유관기관들과 실습·취업 협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 취업은 학생 개인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구조"라며 "실습 기관에서 근무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수요는 긍정적인 편이지만 언어와 문화 적응이 정착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습기관 협약이나 취업 협력 체계는 존재하지만 실제 채용은 특정 기관으로 배치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 선택에 맡겨졌다. 정부가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용 단계는 별도의 공적 매칭 체계 없이 개별 취업에 맡겨진 상태다. 이에 따라 취업 성과는 △지역 내 인력 수요 △외국인 인력 정착 여부 △언어와 문화 적응 수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현장 소통 부재·처우 개선 과제
현장에서는 정책 설계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본지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인력을 사용하는 공급자 단체와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교육과 실습뿐 아니라 채용과 배치 구조까지 현장과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회조차 관련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고 일부 시도에서는 대학과 형식적으로 협약만 맺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 "돌봄은 감정노동인데 일반 산업 노동자처럼 동일하게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노동자 단체는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처우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돌봄 노동자 단체에서는 외국인 인력 도입에 앞서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는 지난해 증언대회를 통해 요양보호사 부족의 근본 원인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이라고 주장하며 외국인 인력 확대 중심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가노인시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돕는 시설이다.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을 지원한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essence@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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