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유치 후 현수막이 걸려있다. 시 제공


서울 이전 논란이(경기일보 1월13일자 1면 등) 일었던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독 청사’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처럼 민간 건물 임대 형태로는 청사 이전 논란이 반복할 수밖에 없고, 재외동포청의 사업 확대 등도 어렵기 때문이다.
6일 재외동포청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재외동포청 청사 이전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송도부영타워 34~36층을 매월 5천만 백경릴게임 원에 임대해 쓰고 있다.
재외동포청과 시는 임대 계약 형태의 ‘임시 청사’가 아닌 ‘단독 청사’ 확보가 필요한 점을 공감하고 있다.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및 국가 공기업 등은 현재 별도 청사를 쓰고 있고,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각종 사업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환경공단·수도권매립지관 골드몽게임 리공사(SL공사)·한국극지연구소 등은 모두 단독 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도 현재 민간 건물을 임대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단독 청사 마련을 추진 중이다.
또 재외동포청은 올해 상반기 중 옛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협력센터’ 소속 인원을 포함한 국 1개의 신설을 앞두는 등 조직 확대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재외동포청은 쿨사이다릴게임 장기적으로 교육문화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단독 청사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재외동포청이 있는 송도국제도시에는 공유지, 즉 빈 땅이 없다. 한국극지연구소 사례처럼 시가 독립 청사가 들어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땅을 무상 임대해주고, 재외동포청의 담당 중앙 부처인 외교부가 건물을 짓는 방안이 어려운 것이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 등은 수도권에 공공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이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에 단독 청사를 짓는다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 릴게임무료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잔류시키기 위해선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동원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려면 독립 청사 등의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는 물론 중앙 정부, 그리고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재외동포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독립 청사를 짓기 위한 법적 근거는 물론 국비 확보 등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재외동포청이 안정적으로 인천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립 청사를 포함한 모든 청사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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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