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료사진



"지금 재판부에 특검 사건들이 많이 진행 중이라서 일반 사건들은 거의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증인신문이 있게 되면 기일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가능한 게... 6월 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 3월 18일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재판에서)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으로 몰리면서 일반 사건 재판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안 그래도 인력 대비 사건 규모가 '동맥경화' 상태와 다를 바 없었던 법원에 다량의 특검 사건 사이다쿨 까지 더해지면서 민생 사건 심리가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원 안팎으로 가뜩이나 심화되던 '재판 적체와 지연' 현상이 이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 5일 재판... 일반 사건 볼 시간 없어
5일 한국일보가 확인한 지난 2주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의 재판 일 릴짱릴게임 정만 봐도 이런 흐름은 선명하다. 이 재판부는 이 기간 '주 5일 재판'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재판은 수요일 하루를 제외하면 모두 특검 사건이다. 월요일, 목요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화요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금요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재판이 고정 골드몽릴게임 으로 진행됐다. 통상 합의부 공판이 주 2, 3회 정도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 강행군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시작한 특검 재판 대부분은 오후 6시를 넘겨 끝났다.
이 같은 특검 사건에 대한 집중은 당연히 일반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당장 여유와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 재판부에 3월 18일 새로운 사건 온라인릴게임 들이 배당됐는데, 그중 상당수는 6월로 다음 기일이 잡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살인방조 혐의의 이모씨 사건의 경우 3개월이 지나 첫 공판을 열었고, 그다음 공판이 3개월이 지난 6월 10일에야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단 형사합의33부만의 사정이 아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21부부터 36부까지 총 16개 야마토연타 합의부가 있는데, 많게는 특검 사건을 6건이나 맡은 재판부가 있다. 여기에 사건은 동일하더라도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피고인별로 재판을 분리 진행, 실제 재판이 더 많은 재판부도 있다. 한 형사사건 변호인은 "들어가는 중앙(지방법원) 재판부마다 특검 재판 때문에 기일을 잡기 어렵다고 한다"며 "기일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주요 사건일수록 증인 기억이 흐려지거나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하반기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모두 67건이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 "특검 사건 6개월 안에 마쳐야"... "판결문 쓸 시간 있나" 우려도
이런 사정을 법원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특검법상 특검 관련 사건은 1심 선고를 공소제기 후 6개월 안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심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사건과 일반 사건 재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되면 일반 사건 5건을 배당받은 것과 비슷한 업무량으로 보고 있다. 스케줄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법원 내부에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특검 재판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이 마비가 됐다"며 "구속사건은 법정 시한(6개월 내 처리) 때문에 어떻게든 맞추고 있지만, 불구속 형사사건의 경우 기일이 서너 달에 한 번씩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기일 변경이나 법정 휴정기까지 겹치면 1년에 재판을 한두 번 여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무 과중은 필연적이다. 특히 판결문을 작성해야 하는 주심 판사들이 느끼는 피로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심리할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우려된다"며 "주 2, 3회 재판만으로도 판결문 작성이 벅찬데, 특검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도 복잡해 더 버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3대 특검 사건 총 67건...고질적인 '재판 지연' 현상 심화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더 큰 문제는 '똑 떨어지는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재판 지연과 적체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 3대 특검 사건에 지금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 또한 상당수 사건 기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에 집중된 특검 사건 상당수는 조만간 항소심으로 옮겨갈 예정이어서 이제는 2심도 비슷한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일반 사건 재판 지연의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단죄라는 목표를 내세워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희생시켜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의뢰인이 '제 재판은 언제 끝나느냐'고 물어도 선뜻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1심 형사합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150.8일에서 2024년 198.9일로, 1심 형사단독 사건은 128.2일에서 187.5일로 각각 31%, 46% 늘었다. 1심 민사합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2024년 437.3일로 49% 늘었다. 이들 수치는 물론 지난해와 올해 특검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 통계다. 그 영향이 반영된 실제 일반 형사재판 처리기간은 이보다 훨씬 길어졌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