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단체가 모인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이 미성년 장애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가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유죄 판결은 끝이 아니"라며 "장애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 종식을 위한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옹호기관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 조사관의 지위를 이용해 장애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대책위는 "이번 판결이 장애여성의 취약한 사회적 조건을 악용한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의 엄중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한다"면서도 "이 판결이 결코 끝이 될 수 없음을 단호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릴게임온라인 어 "본 사건은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옹호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로, 조사관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며 "이는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과 위계, 그리고 제도의 허점이 결합된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과 보호 공백 속에서 지원기관에 의존할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가해자는 그 구조적 취약성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로 인천 장애인 거주시설 사건을 언급하며 "거주시설이라는 공간 안에서 장애여성이 통제되고 고립되는 구조 속에서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확인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해자는 범행을 축소·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 릴게임바다이야기 고, 중증장애여성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는 등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했다"며 "이는 반성이 아니라 또 다른 가해이며, 사법 정의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제주도청이 '당사자 의사'를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구조적 폭력에 대한 방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 바다이야기5만 도 강조했다. 이들은 "옹호기관은 형식적인 조사와 지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독립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권한 없는 보호는 책임 없는 방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보건복지부의 독립적 감시·조사 체계 구축 ▲피해자 전면 재조사 및 회복 대책 시행 ▲제주도 조례 개정을 통한 옹호기관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없는 판결은 정의가 아니며, 사건 이후의 선택과 독립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는 또 다른 폭력"이라며 "구조적 폭력이 근본적으로 해체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