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우진 기자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이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어 판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위원 증원을 위한 법 개정과 예산·인력 확충에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심판 사건이 전년 대비 약 30% 정도 급증했다"며 "판정 업무가 지연돼 노동자 보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노동위원회 위원 증원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개정,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인력 확충, 조사관 처우 개선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사건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위원과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을 국회에 직접 호소한 것이다. 노동위원회 자체적으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중노위는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도 맡게 됐다. 박 위원장은 원·하청 교섭 현황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152개소 중 약 118개소가 교섭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원청과 하청노동조합 간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사건이 늘었지만 재판보다는 여전히 사건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지방노동위원회 약 46일, 중앙노동위원회 115일로 법원 재판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다. 그는 "처리 사건의 약 97%는 소송 없이 끝나고, 소송으로 간 약 3%의 사건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약 87% 인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3월 노사정 대표가 채택한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의 틀을 바꾸고 있다고 보고했다 릴게임추천사이트 . 노사정은 이 선언에서 사회적 대화를 중장기 과제를 푸는 '미래설계 플랫폼'으로 삼는 '사회적 대화 2.0'을 내걸었다. 경사노위는 이후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위원회, 청년일자리희망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출범했다. 지난 7월에는 세대 간 상생 일자리와 평생일자리 해법을 찾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사회적 대화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회의체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심의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대내외 경제 여건을 함께 따졌다고 설명했다. 최임위는 14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enter'>(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