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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학교 밀집지 인근 수백가구 규모 임대주택 예정 부지의 주출입구 위치를 놓고 제기된 집단민원이 4년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학생 수천명의 통학 안전을 우려한 교육 당국의 요청에 대한 중재안이 마련되면서 수년간 이어지던 갈등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일 성남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 성남시와 공동으로 중원구 성남동 28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1만9천856㎡)에 청년·사회 초년생 등을 위한 44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세웠다.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제는 행복주택 주출입구가 사업부지 주변 학교 통학로(시민로77번길)로 이어지게 계획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행복주택 건설 예정 부지 주변에는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이곳은 좁은 도로에 보행자 도로도 제대로 없어 통학 안전이 우려되는 곳이다. 이런 이유로 학교 및 학부모 등은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주출입구 문제를 놓고 강하게 반 오피스텔감정가 발했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행복주택 건립 예정부지. 박용규기자


교육 당국은 이에 대응해 LH 측에 ‘통학로 안전대책 미비’를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 검토 의견을 요구했다. 해당 행복주택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에 여성취업 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 시 받아야 하는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 비대상 사업에 포함됐는데 교육 당국은 LH 측에 교육환경평가를 요청하며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기존 계획보다 62가구 늘어난 502가구 규모로 사업계획변경을 결정했다. 하지만 사업계획변경안에는 통학로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던 주출 할부회선 증설 입구 계획은 그대로였다.
이에 교육 당국은 다시 학교 의견을 수렴한 뒤 “학생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통학로와 주차장 출입구를 분리해달라”는 종합검토의견을 추가 제출했다. 이후 올 2월 3개 중고교 학부모 및 교직원은 총 4천478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교육 당국은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교육 자산운용협회 당국의 집단고충 민원 제기로 5월 권익위가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최근 중재안을 내놨다. 권익위의 중재안의 골자는 ▲기존 주출입구를 보행자·비상차량용으로만 사용하고 자동 차단시설 설치 ▲입주민이 주로 사용할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성남동 2821번지 인근에 추가 개설 ▲학교 소음 방지용 수목 식재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변경하는 조정 등이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조정으로 4년 넘게 이어지던 출입로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