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야권 측 위원으로 김우석 전 방심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미심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해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 조합원들이 방심위에서 방심위 정상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심위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 ‘언론 탄압’의 행동대장으로 지난 방심위를 철저히 망가뜨린 주동자이자, 심의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완벽하게 상실한 김우석씨에 대한 바다신2 다운로드 추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우석 추천 카드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김우석 전 방심위원은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과 함께 2022년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주도했다. 당시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KBS, MBC,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JTBC, YTN 등 방송 4사에 총액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는데, 해당 결정은 지난해 법원에서 모두 취소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위원이 방심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전 위원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매일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며 “지난 2년의 외발 정부가 총선으로 두 발을 바다이야기디시 모두 잃게 되면 남은 3년 동안은 그야말로 ‘식물 정부’가 된다”, “이를 빌미로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를 표했던 바 있다. 방심위 위원은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다. 방미심위지부는 성명에서 “김우석씨는 ‘입틀막 심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행동대장”이라며 “‘뉴스타파 인터넷 기사’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인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터넷 언론을 통신심의 대상으로 삼아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앞장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은 자가 새롭게 시작하는 방미심위의 상임위원이 되어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인터넷정보 심의를 총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옥시찬, 김유진 위원에 대한 부당 해촉안 통과에 체리마스터모바일 앞장서고, 절차를 무시한 ‘밀실 날치기 호선’을 주도하는 등 류희림 호위에도 열을 올려 위원회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면서 “지난 방심위에서 방송통신 심의의 공적 가치를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언론 자유를 말살하고자 한 김씨가 상임위원을 맡는 것은 언론 노동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가 김씨에 대한 추천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위원을 신속하게 다시 추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 지부는 심의 기구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모든 언론 노동자,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은 이달 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야당 몫 상임위원으로 추천될 것이라고 점쳐졌으나, 후보 명단이 유출되며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방미심위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