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천피’를 달성했던 코스피는 4개월 만에 40% 급락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극심한 변동성 장세다. 오기형(사진)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이 뒤통수 치지 않는 시장이어야 한다”며 “유별난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현재의 변동성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집중된 코스피 특성, 인공지능(AI) 시장의 수익성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중국 반도체의 추격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물적분할, 이상한 합병 등 투자자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 누적이 저평가와 변동성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신뢰 회복을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핵심은 ‘주주 간 불평등 소거’다. 다빈치릴게임 오 위원장은 “코스피 저평가 원인을 분석해보니 기업 중복 상장이나 자사주를 발행주식처럼 활용하는 행위 등으로 주식 수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꼼수로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이 줄고 오너 일가에 귀속될 이익이 불평등하게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복 상장에 대해서는 “이런 이벤트는 주주 동의 없이는 안 될 거란 기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에게 이익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도 지분에 비례해 투자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경영진이 일반주주를 무시하고 특정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 투자자 입장에서 장기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K자본시장특위는 ‘경제헌법’인 상법에 주주 간 불평등 소거를 위한 이사회 ‘주주충실 의무’를 명문화했다(1차 상법개정). 알라딘릴게임추천 감사와 독립이사 제도를 강화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 지배구조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고(2차)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 과도한 주식 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했다(3차). 중복 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최근 SK그룹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논란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오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솔리다임의 중복 상장 논쟁이 붙는다는 것만으로도 개정 상법이 안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배임 등 행위로 이사회가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사회의 돈으로 배상하게 하는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이 같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코스피가 출렁거리는 걸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자본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삼전닉스’ 이외 좋은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선 경영진이 기관투자가와의 충분한 소통,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건강한 시장이 구성되면 기업이 자본시장을 이용해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봤다. 한웅희 기자 , 특히 중복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