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한국 정부가 2018년 개시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최종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8년 만에 나온 결론에 따라 우리 정부는 원금 4,849만 달러와 지연 이자를 물어주게 됐다. 엘리엇 측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 행사를 문제 삼으면서 불거진 사건은 반전을 거듭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6월 원중재 판정에서 패소했지만,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 2026년 2월 사안을 다시 중재판정부로 환송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9월 30일 환송중재 판정부가 엘리엇의 청구를 다시 인용하면서 결국 원중재와 동일한 배상원금을 물어주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유리한 국면에 있을 때와 불리한 국면에 있을 때 법무부의 태도는 달랐다. 2월 영국 법원의 취소소송 결과를 두고 법무부는 '승소'라며 세 번 잇따라 ISDS 사건에서 이긴 것이라 자평했다. 3월엔 유엔(UN) 본부에서 '승소 사례'로 발표하면서 자료까지 내서 언론을 상대로 홍보했다. 반면 사안이 중재판정부로 되돌아가자 태도가 달라졌다. 중재판정부 환송 사실은 이미 환송된 지 일주일이나 지난 뒤인 3월 25일에야 '환송됐다'도 아닌 '환송 예정'이라고 알렸을 뿐이다. 법무부는 이후 7월 워싱턴D.C.에서 이틀간 환송 중재 심리가 열린다는 사실도, 9월 중 선고가 예상된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ISDS 3연승' 홍보가 무색하게 패색이 짙어지자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바다이야기 파일 7월 29일 환송 중재 심리에서 가리발디 중재인은 한국 정부 측 대리인에게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법적·철학적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혼재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최종 결론이 나온 9월 30일, 한국 정부 패소 소식은 엘리엇 측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밖으로 알려졌다. 유리한 국면에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불리한 대목에선 태도를 바꾸는 '선택적 공보(公報)'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최대한 절차를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업적을 자랑하고 홍보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잘잘못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알리고 때론 이해를 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믿는다. 법무부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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