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싱가포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뒤 여권에서 "집 6채를 소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부동산 손오공게임 을 처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을 구입하거나 갭투자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제도가 짜여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을 사모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1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광고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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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다주택자 상대 경고는 "피해 회피할 기회 주기 위해"
자신이 그동안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를 향해 경고를 쏟아낸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시장에 신호를 주고 있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면서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릴게임방법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싱가포르=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