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마약 거래를 일삼은 재소자들은 교정시설 과밀화로 인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매일경제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시작은 2024년 8월 인천구치소 한 혼거실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용돼 있던 A씨는 같은 방 수용자이자 출소를 앞두고 있는 B씨에게 "출소하면 LSD를 우표 밑면에 부착해 서신으로 교도소 안에 있는 나에게 보내 달라"고 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마약을 하면 수용생활이 재미있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해 말 출소한 B씨는 이듬해 1월 본인 주거지에서 우표 2장 뒷면 테두리에 순간접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착제를 바른 다음 그 가운데에 원통형 밀대로 얇게 핀 LSD 1장을 밀어붙였다. 그 위에 우표 2장을 겹쳐 붙인 뒤 편지 봉투에는 이름과 주소지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등기 우편으로 A씨에게 발송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우표에 붙인 LSD 10장을 수수했다.
우편을 이용해 교 온라인골드몽 도소로 마약을 반입하는 데 성공한 A씨는 이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약 연결책 역할을 했다. 지난해 7월 명문대 마약동아리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염 모씨로부터 "LSD 30장을 100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편지를 받은 뒤, 공급책인 B씨를 연결해줬다. A씨는 B씨에게 "LSD 샘플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달라"고 편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를 보냈고, 이에 B씨는 염씨에게 LSD 2장을 전달했다. 앞선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편지를 통해 마약을 보냈다.
A씨는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또 다른 마약사범 C씨의 거래 제안도 수락했다. C씨는 작년 8월께 B씨에게 5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방식으로 LSD 2장이 부착된 등기 우편을 수령했다.
이 같은 '교정시설 내 바다이야기 마약 반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같은 범행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 정원은 5만614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6만5279명이다. 수용 비율은 129%로 100명을 관리할 수 손오공게임 있는 공간에서 130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교정공무원 역시 현저히 부족하다. 재소자는 2024년 6만1366명으로 2015년(5만3892명)보다 21.1% 늘었지만, 같은 기간 교정공무원은 1만5638명에서 1만6647명으로 6.5%만 늘었다. 이들 중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관 비중은 더욱 감소해 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수용자 증가로 인해 이들이 주고받는 서신은 늘어나고 있다. 교정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서신 왕래는 1400만건에 이른다. 교정시설 1곳당 연간 28만건의 편지가 오가는 셈이다.
현직 교도관은 "교정시설 관리·감독 인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서신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은 교정시설당 1~2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이 수백 통씩 오가는 편지의 이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민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