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레미콘 운송기사들로 구성된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내 한 시멘트 공장에서 레미콘이 멈춰 있다. /경인일보DB


7천명에 가까운 경기지역 레미콘 운송기사들로 구성된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하 레미콘노조)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특장차를 소유하고 운수사에 전속되는 등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유조차 기사들의 노조 설립 시도에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레미콘노조가 골드몽게임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조합원으로 한 원고는 노조법상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2006년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했던 대법원 판결은 뒤집은 결과다.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법원은 레미콘 회사와 차주(운송기사)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운송 단가를 비롯한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배차 순번에 따라 출근 시간과 일감을 통지받으며 회사의 운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또 믹서트럭에 설치된 GPS를 통해 운행 동선이 회사에 공유되는 점도 회사의 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휘·감독을 받았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레미콘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국단위 노조 설립에 나설 방침이다. 조인철 한국노총 레미콘노조 교육홍보선전국장은 “전국 단위 노조 설립 필증을 4년 전에 제출했지만, 노동부가 아직까지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행정법원이 레미콘 기사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만큼, 전국 단위 노조 역시 인정하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설립된 레미콘노조에는 경기도 지역 운송기사 6천920명이 속해 있다. 전국 레미콘 운송 기사는 약 2만5천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노총 레미콘노조 소속 조합원은 약 1만4천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판례가 유조차 기사들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법적 기반이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될지 관심이 모인다. SK에너지 등 정유회사의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제품을 유조차로 운송하는 기사들 역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하는 지입 형태가 대부분이고, 운수사의 배차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무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2025년12월8일 인터넷 보도)이다.
그동안 유조차 기사들은 노조가 없어 운송단가를 협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청에 노조 설립을 신고했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당하면서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실정이었다. 성기표 SK에너지 유조차 기사는 “차량이 노후화되면서 수리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운송비는 상승하는 물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해져 왔다”며 “운송단가 등을 두고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선 노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와 관련 레미콘·유조차 등 지입 기사들은 노동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은 편임에도, 노동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앞서 여러 방송사와 제작사를 오가며 활동해 전속성이 낮은 방송 연기자에 대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권두섭(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대법원은 2018년 작품 단위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다양한 방송사와 제작사에서 단역으로 활동해 전속성이 없는 방송 연기자들에 대해서도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하나의 회사에 전속돼 일하는 레미콘이나 유조차 기사들에 대해서는 노동자성과 노조 설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