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요동치는 국제 상황에서 민감도가 높아진 한반도 주변 4개국의 외교, 안보 전략과 우리의 현명한 대응을 점검합니다.


자민당 단독 과반 가능성 유력
책임정치 원하는 일본 유권자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높아져




지난 1월 27일 타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요시무라 히로후미(왼쪽)와 후지타 후미타케(오른쪽)과 함께 중의원 선거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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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에서는 ‘왜 지금 해산이었는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진보성향 논자들은 중의원 해산의 정치적 명분이 충분치 않다고 비판한다. 총리 개인의 높은 지지율을 근거로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통해 재신임을 구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약화시 10원야마토게임 키고, 해산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선거의 실제 동력은 절차적 논쟁과는 다른 곳에서 형성되고 있다. 선거 막판 판세를 종합하면, 자민당은 단독 과반 가능성이 높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 세력은 국회 운영을 장악할 수 있는 절대안정 다수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직 소선거구에서 투표할 곳을 정하지 못한 신천지릴게임 유권자가 적지 않아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흐름은 자민당 중심의 강한 안정 정권으로 수렴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선거가 정권에 대한 평가라는 성격이 약하다는 점이다. 그보다는 국회 운영 방식 자체를 재편하고, 향후 수년간 일본 정치의 기본 톤을 결정하는 선택에 가깝다. 상임위 구성과 입법 주도권을 여당이 독점할 경우, 사아다쿨 일본 정치는 타협과 조율보다는 신속한 결정과 책임 정치의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를 일본 유권자 다수가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전후 일본 정치는 오랫동안 절제된 언어와 신중한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정책에서는 점진적으로 안보 강화와 동맹 의존을 심화시켜 왔다. 표현은 온건했지만 방향은 분명했던 시대였다. 지금 릴게임몰 일본 정치에서 달라진 것은 방향보다는 언어다. 안보와 힘의 논리가 완곡한 표현 속에 머물지 않고 정치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만 유사, 억지력, 핵 논의 같은 민감한 주제들이 훨씬 직설적으로 거론되고,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사회가 이를 감당하는 비용은 낮아졌다.
이는 일본 사회가 급격히 과격해졌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정치에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정체, 에너지 비용 부담 속에서 복잡한 설명과 절충보다는 분명한 책임 구조와 결단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화됐다. 안보 문제도 이념이나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생활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가 다카이치 사나에 체제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적 변화가 한일 관계 경색으로 연결될 것인가. 일부에서는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정권이 주변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반대 가능성이 더 크다. 안정 의석을 확보한 정권일수록 외교적 전선을 확대할 유인은 줄어든다.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할수록 외부 갈등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유혹이 커지지만, 국회 운영을 장악한 이후에는 그 필요성이 낮아진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직면한 시급한 과제는 고물가와 민생 경제 대응이다.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둔다면 외교 갈등보다는 내치 성과를 통해 정당성을 축적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다.
결국 이번 선거의 의미는 일본 유권자들이 거칠어진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더 직접적이고 단순한 정치 운영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에 있다. 최근 회자되는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표현처럼, 일본 사회도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