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 앤드 파트너스에 따르면 한국을 떠난 갑부의 순유출 숫자는 2024년 1200명에서 지난해 2400명(잠정치)으로 곱절 늘었다. 이는 영국-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그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에서 “최고세율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낡은 상속세가 곳곳에서 부작용을 빚고 있다. 당초 상속세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 등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수도권에 실거주 아파트를 가진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이 됐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0년대 초반 수천 명에서 지금은 수만 명으로 불었다. 상속세로 거둔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0.29%에서 2024년 2.14%로 높아졌다. 은퇴를 앞두고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창업주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상속세다.
고율 상속 릴게임몰 세의 부작용은 증시에서도 나타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장사 기업 총수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자기 회사 주가를 낮추려 한다고 의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편으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근본 원인을 살펴야 한다.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상속세 손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높여 총 18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적공제는 1997년 이후 한 세대 가까이 바뀌지 않았다. 그동안 물가, 집값이 오른 것을 고려하면 공제한도 확대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공제한도 확대는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자들이 속속 한국을 떠나고, 중산층까지 상속세를 걱정하고, 기업 총수가 주가를 누르는 현상의 뒤에는 시대에 뒤진 상속세가 있다. 세율, 공제한도, 납부방식 등을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여야 간 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