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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7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공갈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서 진술이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진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감독자간음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저비용창업 받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논문지도 교수로서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음한 후 A씨는 B씨에게 ‘논문이 최종 통과되면 지도 교수에게 사례하는 관행이 있다’며 1억원을 요구하거나 ‘교수로서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 있다’며 웹서버용 백신? 수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구가 거절되자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음·녹화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겁주는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3-4회 정도 B씨와 성관계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는 “B씨가 자신을 강제로 강간했다. 연소득4000만원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한 사실도 없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구지역 한 사립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023년 학교에서 파면됐다. A씨는 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조기상환수수료 고통을 받은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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