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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공공돌봄서비스가 축소되고 노인빈곤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돈을 벌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기하는 노인들이 800여명을 넘었다. 정부의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도 매년 줄었다. 사진은 노인의날인 2018년 10월 2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 /더팩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공공돌봄서비스가 축소되고 노인빈곤이 심각하다는 문 제조원가 제가 제기됐다. 돈을 벌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기하는 노인들이 800여명을 넘었다. 학대 피해장애인 정부 지원도 매년 줄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중앙사회서비스원, 장애인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등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제출 뱅크아파트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종합재가센터가 2022년 36개소에서 2025년 19개소로 47.2% 급감했다. 3년 만에 재가센터 절반 가량이 줄어 지역사회 공공돌봄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북은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지 않았고, 서울은 지난해 사회서비스원이 폐원돼 종합재가센터 운영이 중단됐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경기도국민주택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합재가센터는 이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돌봄 거점기관이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사·활동지원, 주야간보호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서영석 의원 적금 비과세 은 "종합재가센터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장애인·아동에게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온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와 각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센터를 폐소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국가의 돌봄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국감에서 위원들은 노인들이 언제든지전화해 돈을 벌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을 포기하는 사례가 800건을 넘는 등 노인빈곤 문제 심각성도 짚었다. 사진은 2024년 8월 8일 서울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개찰구 부근 의자에 노인 4명이 앉아서 쉬고 있다. /황지향 기자



국감에서 위원들은 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을 포기하는 사례가 800건을 넘는 등 노인빈곤 문제 심각성도 짚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6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이력이 있는 인원 829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은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 등급 이력자의 공익활동형 사업 참여자 중 와상 상태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1등급(2명)과 2등급(8명) 이력자까지 공익활동형 사업에 참여했다. 80세 이상 초고령층 참여자도 497명으로 63.4%를 차지했다. 생계 압박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노인들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통계를 시작한 2009년 이래 계속 1위다. 2023년 노인빈곤율은 38.2%다.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빈곤하다. 김선민 의원은 "노인들이 빈곤으로 인한 생계 압박 때문에 건강 위험을 감수하는 심각한 구조적 현실이 존재한다"며 "기초연금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생계 보장과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 선발 시 보다 객관적인 안전·건강 평가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는 늘었지만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국고보조율은 매년 감소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했지만 학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성인)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 올해 국고보조율은 17.7%로 역대 가장 낮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 및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에게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19개소 중 13개소는 남녀를 분리해 24시간 운영 중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여성전용 단일시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중"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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