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농지. 블루베리 나무가 식재돼 있으나 가지가 말라 있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다. 신서희 기자


25일 방문한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의 한 농지. 이 곳은 과일 농사를 짓기 위한 과수원으로 등록이 돼 있었지만 사람의 손을 수년간 타지 않은 듯 마치 ‘죽은 땅’과 같은 모습이었다. 블루베리 나무가 줄지어 심겨 있었지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잡초로 착각할 정도로 말라 있었고 나무 아래 흙은 오래 손을 대지 않은 듯 굳어 있었다. 토양 정비나 가지치기·관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30년째 진건읍에 바다이야기모바일 서 과수원을 운영해온 김 모(81) 씨는 이 땅을 가리키며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한 과수원이 아니라 농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나무만 심어둔 곳”이라며 “단속을 피하려고 1년에 한두 번 풀만 베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언급하며 비영농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검토를 지시했 바다이야기고래 다. 여전히 전국 일대에는 농지로는 등록돼 있지만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을 비웃는 듯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투자용으로 거래되는 토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진건읍은 3기 신도시 왕숙지구와 인접한 지역이다. 여기에 지하철 9호선 연장 호재까지 겹쳐 개발 기대가 커지면서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 바다이야기꽁머니 없이 보유만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주민 이 모(73) 씨는 블루베리나 대추 같은 유실수를 심어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말했다. 수확을 전제로 한 농사라기보다 농지법 요건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 영농이 이뤄지는 밭과 그 릴게임5만 렇지 않은 농지는 관리 상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매실이나 배나무를 재배하는 농지는 토지가 정돈돼 있었고 나무 간격과 전정 상태도 일정했다. 물을 준 흔적도 남아 있었다. 반면 바로 옆의 다른 농지는 잡초가 땅을 덮은 채 관리가 중단된 상태였다.
농지의 이용 방식은 유실수 식재에 그치지 않았다. 일부 농지에서는 토끼를 소규모로 사육하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거나 농자재를 쌓아두는 용도로 공간을 사용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사육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전언이다.



도로변을 따라서는 모종을 키우거나 작물을 재배하는 용도로 허가받아 지어진 온실 구조물도 곳곳에 남아 있었다. 과거에는 농업시설로 허가를 받아 창고처럼 활용되며 월 300만 원 안팎의 임대료를 받던 곳들도 있었지만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내부 설비가 철거돼 외형만 남은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농지 위에 컨테이너나 간이 창고를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한 흔적도 눈에 띄었다.
최근 몇 년간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호재로 떠들썩했던 용인의 경우 이미 몇 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후 손을 털고 나간 사람들이 많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모 씨는 “약 5~6년 전 평당 300만 원 하던 땅값이 현재는 20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7~8년이 됐다. 이미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떠났다”고 말했다.
다만 원삼면이 2023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고 최근 반도체 붐이 일면서 다시 거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 모 씨는 “최근 들어 외지인들의 문의가 많이 늘었다”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이동읍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다시 수요가 (원삼면쪽으로) 몰리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용인뿐만 아니라 안성으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남사읍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용인 쪽에 규제가 심해지면서 안성시 양성면 농지 가격이 2배 넘게 뛰었다”며 “2021년 평당 50만 원 하던 땅값이 지금은 110만 원에 거래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용인 처인구 원남면의 한 지역은 2023년 ㎡당 26만 원가량에 거래됐었지만 1년 만인 2024년에는 80만 원 이상에 거래됐다. 남양주 진접읍 또한 마찬가지로 1년 만에 63만 원에서 136만 원까지 두 배가량 치솟았다.
다만 현장에서는 최근 이 대통령의 농지 투기 규제 언급과 관련해서는 불평도 나온다. 이미 ‘뒤늦은 규제’라는 것이다.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 씨는 “투기 업자뿐만 아니라 정보에 환한 공무원들도 먼저 소식을 듣고 몇 배의 시세차익을 얻고 땅을 팔았다는 얘기도 나온다”라며 “이제 와 농지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신지민 견습기자 jimnn@sedaily.com박지우 견습기자 ji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