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Q. 미래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핵발전소(원전)를 더 지어야 한다는데, 맞는 말일까요?
A. 최근 이재명 정부가 새 원전 2기를 짓겠다고 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 진영의 반발도 나오지만, 원전업계도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한국원자 모바일바다이야기 력학회는 지난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들과 전례 없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수립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대형원전 2~4기, 소형모듈원전(SMR) 2~4기를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11차 전기본을 통해 최근 확정한 2기에다, 최대 4기를 추가해 모두 6기의 대형원전을 새로 짓자는 거죠. 통상 이런 바다이야기디시 얘기엔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전기화’(에너지 소비 구조를 전기 중심으로 바꾸는 전략)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얘기가 따라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당연한 듯 전하지만, 살짝 갸우뚱합니다. 인구는 주는데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니,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전기본은 향후 15년 치 국가 전력 수요를 가늠해 그 공급 계획을 세우는 손오공게임 작업으로 2년마다 ‘업데이트’ 합니다. 지난해 초 확정한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 ‘전력소비량’이 매년 2%씩 늘 것으로 봤습니다(기준수요 기준). 여름이나 겨울철 수요의 순간 최대치인 ‘최대전력’은 2.4%씩 느는 것으로 전망했고요. 그래서 전력소비량은 566.1테라와트시(TWh)에서 735.1TWh로 늘고, 최대전력은 10 야마토게임방법 6기가와트(GW)에서 145.6GW로 늘어납니다. 별도의 수요관리를 통해 이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해도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의 증가율은 각각 0.9%, 1.5~1.8%(목표수요)입니다.
기후부는 국내총생산이 1.63%씩 늘고 인구가 0.14%씩 줄어드는 ‘거시모형’을 기반으로 하되 첨단산업의 경우 기업 추산 자료를, 데이터센터 수요는 한국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전력공사의 ‘신규 사용신청 추세’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관련 전력 수요가 연평균 12.7%씩이나 느는 거로 분석했습니다. 한데 이 계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매번 ‘산업계의 부풀려진 추산을 그대로 쓴다’, ‘깜깜이’란 비판이 있습니다.
전기본 전망이 과하단 지적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5차 전기본을 만들면서 정부는 2020년 최대전력을 95GW로 예측했는데, 실제는 89GW였거든요. 원전 6기 규모인 6GW나 많았던 겁니다. 코로나19(2020~2022년) 영향을 고려해도 차이가 작지 않았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차 전기본 때도 2029년 최대전력을 111.9GW로 예측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차 전기본에서 다시 102GW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4년 만에 원전 10기 분량의 수요가 사라진 거죠. 이런 문제는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예정처는 6차 전기본 분석에서 “전력수요의 증가를 과거보다 완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과거 실적치보다 10% 이상 높은 설비 예비율을 설정”했다며 이는 “발전설비의 과투자와 기회비용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초 확정된 11차 전기본의 첨단산업 전력수요 전망결과. 15년 간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이 각각 3배가량 늘 것으로 봤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선 사후 검토 체계를 두기도 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자신들의 과거 예측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사후 검토 보고서(Retrospective Review)를 2년마다 발간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 발행한 ‘연례 에너지 전망’에서 미국의 전력 수요는 2020년까지 연평균 1.5~2%씩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실제로는 2005년 이후 거의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전력 사용량은 늘지 않은 것이죠. 에너지정보청은 이 이유로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된 것 등을 꼽으면서 “이 영향을 과소평가했다”고 봤습니다.
실제 국내총생산과 전력 수요가 따로 노는(탈동조화) 현상은 흔한 일입니다. 2010년 이후 많은 선진국(OECD)에서 국내총생산은 성장했지만, 전력 소비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이 전력 소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 거죠. 애초 이런 장기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방·안보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는 “15년 이상 장기 미래 예측은 ‘단일 수치’(Point Forecast)로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인공지능과 효율화 같은 기술 발전과 정책 변화에 따라 오차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원뿔형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장기 미래를 예측한다면 관련 수치는 딱 떨어지는 값보다는 일정한 범위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전력산업연구회 회장)는 “전기본이 처음 전기사업법에 들어온 건 1989년으로, 우리나라가 한창 원전을 짓기 시작할 때”라며 “사실상 원전처럼 공기가 오래 걸리는 설비를 위해 만든 과거 개발시대 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력 수요 전망만 해야지 설비 계획을 세우는 일까지 해선 안 된다.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미래를 계획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 봐야 소용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