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상 김만덕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름이 오른 여성 리더입니다. 부모를 잃고 힘겹게 살았지만, 혼자 힘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부를 쌓았고, 이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눈 삶의 가치가 실록에도 남게 된 거죠. 그가 처했던 상황, 문제의식 그리고 걸어왔던 길은 지금과도 통합니다. 유리천장은 아직도 튼튼하니까요. '오늘의 김만덕 이야기'를 매주 전합니다. <편집자말>
[이주연 기자]

[여성과 경제] STEM 분야 여성 연구자는 왜 적을까요... OECD 30개국 중 29위




백경게임랜드





▲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을 웃돌지만,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여성 비율은 급격히 낮아진다. 특히 박사 단계에서 여성 비율은 OECD 38개국 중 37위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수준에 머문다.


ⓒ 챗GPT로 이주연 생성




2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 여성과학인의 날입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아래 여성과총)는 이 날을 맞아 '여성과학 바다이야기사이트 기술인 현황 진단'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한국 여성 연구 인력 비율은 23.7%(2023년 기준)로 OECD 평균(36.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OECD 30개국 중 29위, 그야말로 꼴찌에 가깝습니다.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높은데(2024년 기준 54.9%, OECD 평균 45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를 졸업한 학생 중 여성 비율은 27.6%(2023년 기준)에 그쳤습니다. STEM 박사 졸업자 중 여성의 수는 더 떨어져서 전체의 23.9%에 불과했습니다. OECD 38개국 중 37위랍니다. "현재 증가세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2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여성과총은, 이같은 격차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이유에 대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우려·남성 중심적 연구 문화·롤모델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엄미정 여성과총 정책위원장은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이 과학기술 분야 경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초등학교부터 CEO까지 전 과정에서 여성이 이탈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성과총의 조사 결과는 결국, 똑똑한 여성들이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하지 않게끔 하는 사회적 장벽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닌가 봅니다.
[여성과 세계] "여성에 대한 공매도를 이젠 멈춰라"
"미국은 38조 달러의 국가 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자산 중 하나를 공매도 하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에 올라온 기고 칼럼의 일부입니다. 저명한 젠더 경제학자 카티카 로이의 글인데요. 로이는 '파이프라인(Pipeline, AI를 활용해 기업 내 성별 불균형·인재 승진 구조 등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플랫폼 회사)'의 창립자이자 CEO이기도 합니다.
로이는 칼럼을 통해 "여성을 공매도(shorting women)하는 일을 이제 멈출 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성의 경제적 가치를 저평가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칼럼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만약 이것이 주식 포트폴리오라면, 여성은 '성장 기술주'에 해당할 것이다. 데이터는 명확하다. '학사 학위의 58.5%는 여성, 석사 학위의 62.6%는 여성, 박사 학위의 57%는 여성.'
미국은 연방 학자금 대출, 주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역사상 가장 숙련된 여성 노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투자해왔다. 합리적인 회계라면, 이 고숙련 노동력을 최대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특히 교차적 취약집단 여성들(인종, 소득 수준, 이민자 여부 등 여러 불리한 조건이 겹친 여성을 뜻함)은 팬데믹 이후 경제가 회복된 국면에서도 노동시장 내 지위가 흔들리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직접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과 평가가 동일함에도 남성은 여성보다 21% 더 빠르게 승진한다. 첫 관리직 진입 단계에서 여성의 승진을 막으면서, 여성은 낮은 임금 구간에 갇힌다. 석사 학위를 가진 여성을 부서장급 생산성과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초급 직위 수준에 묶어두는 것이다. 38조 달러 부채 시대에, 고학력 인재 59%가 적정 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 여성들이 최대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형평성은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성장 전략이다."
로이는 힘주어 말합니다. 38조 달러의 국가 부채에 따른, 1조 달러 이자 부담을 상쇄하려면 여성 인재가 전면적으로 경제에 참여해야 한다고요. 여성 참여율과 임금, 직무 격차를 해소할 경우 연간 3.1조 달러 규모의 GDP 증가가 가능하다는 '구체적 수치'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짚었듯, 어느 한 나라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여성과 정치] 김희수와 안희정의 차이?... "상황과 인물에 따라 달라지는 성평등 가치는 기만이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발언으로 질타를 받았던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 관련 새로운 소식입니다.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말했던 김 진도군수가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하는데요. 김 진도군수 측근 사업가의 경쟁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랍니다.
[관련기사] '망언폭격 기자도 대폭발' 영상, 보셨나요? https://omn.kr/2gz1z

'처녀 수입'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에서 김 진도군수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의 대응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등장 때문입니다.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7일 오후 열린 박정현 부여군수의 출판기념식에 참석해 박 군수와 악수하고 있다.


ⓒ 박정현 부여군수 페이스북




안 전 지사는 지난 7일 박정현 부여군수 출판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는 10일 논평을 통해 "여성을 인구 생산의 도구로 취급한 발언은 즉각 제명 사유가 되면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성찰 없는 같은 당 정치인들의 행태는 왜 묵인되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안 전 지사는 도지사 시절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한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아 복역한 바 있습니다. 2022년 8월 출소한 안 전 지사가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8년 만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7일 출판기념회는) 안 전 지사를 '의미 있는 분'으로 소개하고 박수로 맞이한 자리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사였다. 성폭력을 가능하게 했던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그 자리에 불러내는 행태가 공당으로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상황과 인물에 따라 달라지는 성평등 가치는 기만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과 단체장들의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고, 이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박 군수는 12일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면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판단해서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과 인권] 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 인정, 피해자에게 1500만 원 국가배상 판결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피해자 김진주(30·필명)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한 것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김진주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양태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원고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원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원고의 친언니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라며 "원고의 반복적인 탄원으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 범죄가 추가됐고, 불합리한 수사로 원고 성폭력 태양·경과가 정확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가해자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습니다.

이후 김진주씨는 2024년 3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지연된 정의'가 뒤늦게 나마 발현됐다고 봐야할까요.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가 진행됐다면, 김진주씨의 고통이 지금보다는 덜했을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2023년 7월 개설한 온라인 카페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 커뮤니티(KCC·KOREA CRIME VICTIM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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