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12·3 비상계엄 1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심사에 온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2일) 여야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문승욱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의미를 국회가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 바다이야기오락실 기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회의에서, 불과 1년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건 제도도 권력도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요.
우주전함야마토게임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사법행정정상화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한 개혁안에 대한 보고회를 진행했는데요, 관련 법안은 내일 발의될 예정입니다.
그간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여 투쟁에 집중해왔죠.
오늘도 서울중앙 릴게임 지법을 찾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심사에 대한 규탄 대회를 진행합니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앞으로 국민의힘의 향후 행보를 좌우할 변곡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계엄 1년에 맞춘 것은 정략적이라며,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계엄 1년 릴게임추천 을 앞두고 당 일각에서 친한계 등을 중심으로 '계엄 사과' 목소리가 분출하는 등 내홍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게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국회 예산 처리 시한이죠.
여야가 당일 극적으로 내년도 야마토게임연타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군요?
[기자]
네, 예산안 법정시한인 오늘, 여야가 총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내에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우선 전체 예산 규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불필요한 예산 약 4조 3천억 원을 줄이고, 그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다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됐고요.
반면 AI 지원 예산, 정책펀드, 예비비는 일부 감액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 전산망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고려해, 국정자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도시가스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은 모두 증액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합의된 예산안은 이제 국회 처리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국회는 오늘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세부 예산안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선 개인 정보유출 사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도 진행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국회가 직접 나섰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피해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오늘 상임위에는 쿠팡의 박대준 대표와 정보보안 담당자, 그리고 과기부 장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쿠팡의 허술한 보안 규정이 문제라고 질타를 쏟아냈는데요.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외연만 확장한 쿠팡이 보안에 얼마나 소홀하고 무책임했는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고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회사에서 나간 직원이 어떻게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에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도 내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과 유관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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